경제
고준위 방폐장 부적합지역 12개 배제기준 확정…내년 부지 공모
뉴스보이
2026.10.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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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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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조건부 배제기준을 통해 방폐장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을 명확히 가려냈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연말까지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마치고 내년 1분기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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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제9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을 가려내는 12개 배제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안전한 부지 선정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배제기준은 안전성과 행정적 유연성을 고려해 절대적 배제기준과 조건부 배제기준으로 나뉩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 말까지 문헌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위해 후보부지 지도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공모 기간과 신청 요건 등 세부 방안을 구체화한 뒤 내년 1분기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를 시작합니다. 선정된 부지는 지표·심부 지질조사와 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복잡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
정부는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주변지역에 특별지원금과 반입수수료 등 잠정 지원 규모를 제시하며 지역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부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을 원칙으로 부지 선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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