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경애 변호사 '재판 노쇼'로 날아간 학폭 유족 손배소, 대법서 최종 종결
뉴스보이
2026.10.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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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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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된 학폭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최종 종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했으나, 민사소송법상 항소 취하 효력은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 학교폭력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종료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오늘(30일) 원심의 소송 종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1심에서 학부모 1명에 대해 5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대리인이던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변론기일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며 문제가 됐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변론기일 불출석이 반복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로 인해 유족의 소송은 사실상 전부 패소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항소 취하 간주 효력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이 씨는 별도로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위자료 6,500만 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숨기고 9,000만 원 지급을 약속한 이행각서 역시 유효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추가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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