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슬림이 취업비자로 가족 10명 초청했다?…법무부 전수조사 결과는 '사실무근'
뉴스보이
2026.10.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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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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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한 'E-7 비자 외국인의 가족 10명 초청'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는 전수조사 결과 해당 사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포된 자료도 조작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이 E-7(특정활동) 비자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총 10명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퍼졌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가족 10명을 초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게시글에 첨부된 외국인 등록증과 건강보험 내역 등이 서로 다른 출처의 이미지를 짜깁기한 조작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E-7 비자 소지자가 동반(F-3) 비자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됩니다. 또한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3,9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실제 E-7 비자 외국인의 가족 초청 비율은 20.6%에 불과하며, 1인당 평균 1.6명을 동반하는 수준입니다. 5명 이상의 가족을 초청한 사례는 전체의 0.2%에 그쳐, 온라인상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허위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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