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사실 불명확”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재판서 또 지적받은 종합특검
뉴스보이
2026.10.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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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18:5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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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이 기소한 이진우 전 사령관의 첫 공판에서 공소장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11월 13일까지 공소장 변경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2024년 2월 창설된 대테러 부대인 '수호신 TF'를 동원해 국회 진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의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문제되는지 명확히 읽히지 않는다며, 법리 적용의 모순과 공범 누락 등을 이유로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부실 기소 논란은 특검팀의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직전 보름 동안 28건(58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는데, 이 중 22건이 이 기간에 처리되면서 공소사실의 완성도가 떨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편, 이 전 사령관 측은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적 다툼이 주를 이루는 사건의 성격상 국민 인식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오는 11월 13일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향후 재판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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