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용적률 1.2배 상향 이미 건의했다…정부가 법 개정 나서야"
뉴스보이
2026.10.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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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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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1.2배 상향을 이미 정부에 건의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용산공원 부지 개발 대신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1만 3천 호를 공급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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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언급하자 서울시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방안을 이미 정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정부가 추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신속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활용하자는 정부의 구상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에 최대 1만 3천 호를 공급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취지에 따라 용산공원은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홍 장관은 서울시의 협조가 이루어질 경우 연내 신규 주택 공급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장관의 회동 이후 장관 교체 등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주택 공급 정책의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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