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2·3 계엄 가담 군인 8명 1심 무죄…야권 '내란 면죄부 발부한 판결'
뉴스보이
2026.10.30. 17:42
뉴스보이
2026.10.30. 17:4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특검이 징역 5~7년을 구형했던 군 지휘관 8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야권은 이를 내란 가담자에 대한 면죄부라며 사법부의 헌법 수호 책무 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관 8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게 징역 5년에서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이 참석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두고, 이들이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 역할을 했을 뿐 계엄의 세부 내용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김정근 전 3공수여단장 등 국회 병력 투입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상부 명령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야권은 이번 판결을 두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하며 헌법 수호 책무를 포기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며, 내년 2월 법관 인사와 6월 대법원장 퇴임 이후 사법부 진용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