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2·3 계엄 가담 군인 8명 무죄 판결에 야권 "내란 가담에 면죄부" 반발
뉴스보이
2026.10.30. 17:42
뉴스보이
2026.10.30. 17:4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야권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군 지휘관 8명을 향해 내란 가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관 8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이들에게 징역 5년에서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인물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등 총 8명입니다.
야권은 이번 판결을 두고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헌법 수호 책무를 포기했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고,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까지 병행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야권은 내년 2월 조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와 6월 퇴임 일정을 언급하며, 사법부 진용이 재편되기 전 탄핵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