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에 올린 50대, 법원 벌금 50만원 선고
뉴스보이
2026.10.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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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10: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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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57세 A씨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7시쯤 대구 북구 대구국토관리사무소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어 다음 날 오전 9시 14분쯤 자택에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올리며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부주의하게 행동한 점, 투표와 개표가 모두 끝난 뒤 사진을 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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