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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 "美 제재에도 멈출 수 없다…해체는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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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31. 17:35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 "美 제재에도 멈출 수 없다…해체는 절대 안 돼"

간단 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제재에 맞서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이 재판소의 활동 지속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초기 미온적 대응에서 벗어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과 함께 제재 반대 공동성명에 동참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포함한 관계자 개인을 제재한 데 이어, 이달 9일에는 ICC 자체를 겨냥한 고강도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아카네 소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제재가 개인 대상 조치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ICC를 멈출 수는 없으며 해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판소의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회원국들의 더욱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은 초기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제재 발표 직후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아 자국 내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외무장관들과 함께 제재 반대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아카네 소장은 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의 지배라는 가치와 외교·경제적 파트너십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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