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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조 예산전쟁 개막…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놓고 강대강 대치
뉴스보이
2026.11.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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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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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며 여야가 본격적인 대치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34조 3천억 원 삭감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인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예산 정국의 최대 쟁점은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기금의 여유 자금 104조 4천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개별 사업 26조 9천억 원을 줄여 총 134조 3천억 원을 감액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을 둘러싼 갈등은 구체적인 사업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올해 324억 원에서 내년 2,546억 원으로 8배 가까이 증액된 신고 포상금 예산을 '국민 감시'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적립 시 지방교부세가 30조 5천억 원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면서 지방정부와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9~12일 부처별 심사를 진행합니다.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사업별 증액과 감액 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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