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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보여주며 안심시킨 '60억 전세사기' 전직 경찰관 2심서 감형
뉴스보이
2026.11.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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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10: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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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이모씨가 빌라 7채를 이용해 46명에게 60억 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10년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직 경찰관 이모씨가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뒤 6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이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빌라 7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며 세입자 46명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매 절차를 통해 약 9억 5,800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2명에게 총 2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해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법원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16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건물주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등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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