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경찰대 로스쿨 신설은 가당치 않아…국민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보나"
뉴스보이
2026.11.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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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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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논의 중인 경찰대 로스쿨 신설 방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를 '경찰 검사'라는 무소불위 권력을 만들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최근 경찰대학 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해당 방안이 '경찰 검사'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라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체 경찰공무원 약 14만 명 중 변호사 자격을 등록한 인원은 286명으로 전체의 0.2%에 불과해 법률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경찰대 로스쿨 신설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확정한 정책은 아닙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등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진 가운데,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경찰대 출신 인력의 로스쿨 진학 및 조기 이탈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규정을 위반한 로스쿨 진학 등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며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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