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노동계 "20년 숙원 풀었다" 환영 vs 경제계 "노사 분쟁 발생할 것" 유감
뉴스보이
2025.08.24. 11:27
뉴스보이
2025.08.24. 11: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권리 보장을 환영하나, 경제계는 노사 분쟁 발생을 우려합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20년 만에 노동자의 단결 및 교섭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었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진실을 법으로 새겨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또한 특수고용, 하청, 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가 확대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경제 6단체는 이번 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불분명해져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