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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초고층 개발, 총리-서울시장 충돌 격화
뉴스보이
2025.11.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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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11:43
종묘 앞 개발, 갈등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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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서울시의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계획이 세계문화유산 지정 해지 위협이라며 강하게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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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정비 계획을 통해 종묘 인근 건물 높이를 최대 141.9m로 완화하는 결정을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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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훼손 없이 도시 활력 증진 및 녹지축 조성이 가능하다며 김 총리에 공개 토론을 제안함.
4
김 총리는 종묘 현장 방문 후,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 보완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힘.
5
대법원은 서울시의 문화재 주변 개발 규제 완화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정부는 법령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힘.
종묘 앞 개발, 왜 논란인가?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종묘 세계문화유산과 개발 규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는?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란?
•
서울시는 종로구 세운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종묘 인근 건물 높이 규제를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완화했습니다. 이 계획은 종로변 건물 최고 높이를 55m에서 101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5m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60년 가까이 노후화된 세운상가 일대를 재개발하여 도시 활력을 불어넣고 미관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이 재개발을 통해 남산부터 종묘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조성하고, 흉물스러운 세운상가를 철거하여 종묘의 생태적 접근성과 역사적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종묘에서 멀어질수록 건물의 높이를 단계적으로 높여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묘 세계문화유산과 개발 규제는?
•
종묘는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유산특별법에 따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해야 하며,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 등 상위법과 서울시 조례가 이 지역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됩니다.
•
과거에도 종묘 주변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문화재 주변의 건설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번 갈등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는?
•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시의 초고층 개발 계획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해지를 초래할 수 있는 위협적인 발상이며, 'K-관광 부흥'에 역행하는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 관련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과 제도 보완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종묘 앞 60년간 방치된 세운상가 일대의 처참한 상황을 지적하며, 재개발이 오히려 종묘의 가치를 높이고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김 총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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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종로구 세운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종묘 인근 건물 높이 규제를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완화했습니다. 이 계획은 종로변 건물 최고 높이를 55m에서 101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5m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60년 가까이 노후화된 세운상가 일대를 재개발하여 도시 활력을 불어넣고 미관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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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재개발을 통해 남산부터 종묘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조성하고, 흉물스러운 세운상가를 철거하여 종묘의 생태적 접근성과 역사적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종묘에서 멀어질수록 건물의 높이를 단계적으로 높여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묘 세계문화유산과 개발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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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는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유산특별법에 따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해야 하며,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 등 상위법과 서울시 조례가 이 지역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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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종묘 주변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문화재 주변의 건설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번 갈등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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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시의 초고층 개발 계획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해지를 초래할 수 있는 위협적인 발상이며, 'K-관광 부흥'에 역행하는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 관련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과 제도 보완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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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종묘 앞 60년간 방치된 세운상가 일대의 처참한 상황을 지적하며, 재개발이 오히려 종묘의 가치를 높이고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김 총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