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검사, 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뉴스보이
2026.09.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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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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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오세현 검사가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 검사는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의 무효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 소속 오세현 검사가 지난 9월 2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청구는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입니다. 오 검사는 이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으며, 현재 헌재가 관련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오 검사는 이번 입법이 헌법상 권한인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 위헌소원 사건 결정문을 근거로 들며 “수사·기소 제도의 분리는 그 자체로 허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에 개입하거나 표적 수사를 지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됩니다. 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각 지방공소청에는 불송치심사부가 설치되어 사건 암장 및 부실 처리 문제를 살필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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