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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내란 선동 혐의로 특검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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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1.12. 09:15

황교안, 내란 선동 혐의로 특검에 체포
황교안, 왜 자택서 체포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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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 중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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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 지지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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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총리는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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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체포와 동시에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으며, 이는 앞서 두 차례 거부로 불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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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황 전 총리를 서울고검 청사로 인치하여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체포 시한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전망임.
황교안, 내란 선동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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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구체적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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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착수 및 진행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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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구체적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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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른 게시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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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착수 및 진행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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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2월 그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특별검사팀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후 황 전 총리의 게시물 작성 경위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걸어 잠그고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에 실패했으며, 지난달 31일 재차 시도했으나 불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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