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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검찰총장 대행 사퇴
뉴스보이
2025.11.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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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08:54
노만석 대행 사퇴, 외압 진실은?
1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논란 5일 만에 사의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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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이 자신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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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지시를 수용하나 중앙지검 의견이 달랐음을 명확히 하며 사의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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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행은 법무부가 제시한 선택지가 항소 포기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며,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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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항소 포기 지시나 외압 행사를 부인하며, 대통령실은 면직안 제청 시 수리 방침을 밝힘
대장동 사건, 왜 항소 포기했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시작과 수사 흐름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과 논란은?
검찰의 '선택적 항소 포기' 비판의 근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시작과 수사 흐름은?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1년 9월 언론 보도로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같은 달 수사에 착수하여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차례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배임 혐의 액수는 651억원이었습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7월, 검찰은 대장동 수사팀을 대거 교체하고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2023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얻도록 했다며 추가 기소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배임 혐의 액수를 4895억원으로 늘렸습니다. 2차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을 향한 기소로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과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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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최대 징역 8년과 총 473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5인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피고인 항소권 보장 차원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2심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없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2차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으나,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의견만 줬을 뿐 수사지휘를 한 것은 아니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논의해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항소 포기' 비판의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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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과 외부 비판은 과거 검찰의 '선택적 항소 포기' 전례와 비교되며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징계 소송 상고 포기, 장모의 판결 항소 포기 등 보수 정권 및 '제 식구 감싸기'식 사건에서는 검찰이 항소나 상고를 포기했음에도 내부 반발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 보수 정권 및 '제 식구 감싸기'식 사건에서는 검찰이 항소나 상고를 포기했음에도 내부 반발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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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등은 사설을 통해 "검찰이 범죄 혐의가 명백한 김건희 씨를 대놓고 봐줬을 때,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연판장이라도 돌리며 들고일어나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이 '선택적 검란'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시작과 수사 흐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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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인 2021년 9월 언론 보도로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같은 달 수사에 착수하여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차례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배임 혐의 액수는 651억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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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7월, 검찰은 대장동 수사팀을 대거 교체하고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2023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얻도록 했다며 추가 기소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배임 혐의 액수를 4895억원으로 늘렸습니다. 2차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을 향한 기소로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과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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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최대 징역 8년과 총 473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5인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피고인 항소권 보장 차원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2심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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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차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으나,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의견만 줬을 뿐 수사지휘를 한 것은 아니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논의해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항소 포기' 비판의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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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과 외부 비판은 과거 검찰의 '선택적 항소 포기' 전례와 비교되며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징계 소송 상고 포기, 장모의 판결 항소 포기 등 보수 정권 및 '제 식구 감싸기'식 사건에서는 검찰이 항소나 상고를 포기했음에도 내부 반발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 보수 정권 및 '제 식구 감싸기'식 사건에서는 검찰이 항소나 상고를 포기했음에도 내부 반발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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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등은 사설을 통해 "검찰이 범죄 혐의가 명백한 김건희 씨를 대놓고 봐줬을 때,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연판장이라도 돌리며 들고일어나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이 '선택적 검란'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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