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심사
뉴스보이
2025.11.15. 09:50
뉴스보이
2025.11.15. 09:50
조태용 구속, 풀려날까?
1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함
2
서울중앙지법은 11월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임
3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하여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청구서를 제출함
4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 접수 후 48시간 이내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함
5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임
조태용, 어떤 혐의로 구속됐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주요 혐의는?
추가적인 위증 및 증거인멸 혐의는?
조 전 원장 측의 입장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주요 혐의는?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를 받습니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국정원장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에는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했던 언론 브리핑 등도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위증 및 증거인멸 혐의는?
•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음에도 위증했다는 것입니다.
•
이 외에도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여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12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의 입장은?
•
조 전 원장 측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체포조 지시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에 체포조 지시를 보고받았다면 추가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을 것이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
조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이 홍 전 차장 진술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적용되었는데, 조 전 원장 측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으므로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주요 혐의는?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를 받습니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국정원장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에는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했던 언론 브리핑 등도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위증 및 증거인멸 혐의는?
•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음에도 위증했다는 것입니다.
•
이 외에도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금지),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여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12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의 입장은?
•
조 전 원장 측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체포조 지시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에 체포조 지시를 보고받았다면 추가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을 것이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
조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이 홍 전 차장 진술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적용되었는데, 조 전 원장 측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으므로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
#구속적부심사
#특별검사
#서울중앙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