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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추징금 0원' 자산 해제 요구, 배임죄 폐지 논란
뉴스보이
2025.11.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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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5. 11:58
남욱, 동결 자산 풀고 배상 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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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에 동결된 수백억 원대 재산의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함.
2
이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데 따른 것임.
3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게 됨.
4
남 변호사 측은 추징보전 해제 불응 시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냄.
5
한동훈 전 대표는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뒷배를 믿은 '배째라'식 행동이자 배임죄 폐지와 연관된 것이라고 비판함.
대장동 사건, 왜 배임죄와 엮이나?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작과 구조는?
대장동 사건의 '배임 혐의'란?
'추징보전'과 '추징금 0원'의 의미는?
배임죄 폐지 논의는 왜 중요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작과 구조는?
•
대장동 개발사업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주도하여 설계하고 실행한 민관합동 개발사업입니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하여 사업을 진행했으며, 남 변호사가 구속되자 대관 로비 등을 위해 김만배 씨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
특히 남 변호사는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추천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팀장으로 입사시켰습니다. 정민용 변호사가 속한 전략사업팀은 공모 지침서 작성 등 민간업자 일당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배임 혐의'란?
•
대장동 사건의 핵심 혐의 중 하나는 배임죄입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신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다고 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민간업자들이 공모지침서 조작 등을 통해 성남시에 돌아갈 이익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 배임 행위로 지목되었습니다.
'추징보전'과 '추징금 0원'의 의미는?
•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약 2,070억 원대 재산을 추징보전했습니다.
•
하지만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게만 일부 추징금을 부과하고 남욱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게 되어, 남욱 변호사의 추징금은 사실상 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배임죄 폐지 논의는 왜 중요한가?
•
정부·여당은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러한 배임죄 폐지가 대장동 일당의 무죄 석방을 의미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면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률 개정으로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법원은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배임죄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을 우려하며, 대체 입법이 동반되어야 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작과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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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주도하여 설계하고 실행한 민관합동 개발사업입니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하여 사업을 진행했으며, 남 변호사가 구속되자 대관 로비 등을 위해 김만배 씨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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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 변호사는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추천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팀장으로 입사시켰습니다. 정민용 변호사가 속한 전략사업팀은 공모 지침서 작성 등 민간업자 일당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배임 혐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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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의 핵심 혐의 중 하나는 배임죄입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신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다고 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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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민간업자들이 공모지침서 조작 등을 통해 성남시에 돌아갈 이익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 배임 행위로 지목되었습니다.
'추징보전'과 '추징금 0원'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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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약 2,070억 원대 재산을 추징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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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게만 일부 추징금을 부과하고 남욱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게 되어, 남욱 변호사의 추징금은 사실상 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배임죄 폐지 논의는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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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러한 배임죄 폐지가 대장동 일당의 무죄 석방을 의미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면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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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으로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법원은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배임죄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을 우려하며, 대체 입법이 동반되어야 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남욱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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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추징금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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