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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권섭 상설특검, '관봉권·쿠팡' 의혹 수사 돌입
뉴스보이
2025.11.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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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14:31
안권섭 특검, 의혹 규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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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수사외압 및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수사할 상설특검에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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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권섭 특검은 임명 직후 특별검사보 물색 등 20일간의 준비 기간에 돌입하며, 수사팀을 꾸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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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수사팀 구성 후 최대 90일 안에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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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특검은 임명 직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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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검은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발동된 첫 사례이자 검찰 조직을 직접 수사하는 첫 상설특검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상설특검, 왜 출범했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이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란?
상설특검에 대한 설명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이란?
•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를 압수수색하여 현금 1억6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이 수사 과정에서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분실이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이에 대검찰청 감찰부는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여 남부지검 수사관들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윗선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감찰 의견을 제출했으나, 법조계에서는 대검의 감찰 결과를 '패싱'한 것에 대한 유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국은행 발권국장은 국정감사에서 관봉권 띠지 자체에는 담긴 정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란?
•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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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악의적인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엄 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쿠팡이 민사 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금품 지급 채무 불이행을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부당한 수사외압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상설특검에 대한 설명
•
상설특검은 개별 사안을 수사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존에 있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곧바로 가동될 수 있는 수사 기구입니다.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및 특별수사관 등 30명 이내로 꾸려지며, 수사 기간은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0일입니다.
•
상설특검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 사유를 인정하여 직접 판단하면 발동됩니다. 특히 이번 특검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회 동의 없이 발동한 첫 '장관 결정형 상설특검'이며, 검찰 조직을 직접 수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통령은 특검 임명과 수사 개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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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를 압수수색하여 현금 1억6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이 수사 과정에서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분실이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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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검찰청 감찰부는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여 남부지검 수사관들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윗선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감찰 의견을 제출했으나, 법조계에서는 대검의 감찰 결과를 '패싱'한 것에 대한 유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국은행 발권국장은 국정감사에서 관봉권 띠지 자체에는 담긴 정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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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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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악의적인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엄 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쿠팡이 민사 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금품 지급 채무 불이행을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부당한 수사외압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상설특검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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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은 개별 사안을 수사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존에 있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곧바로 가동될 수 있는 수사 기구입니다.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및 특별수사관 등 30명 이내로 꾸려지며, 수사 기간은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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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 사유를 인정하여 직접 판단하면 발동됩니다. 특히 이번 특검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회 동의 없이 발동한 첫 '장관 결정형 상설특검'이며, 검찰 조직을 직접 수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통령은 특검 임명과 수사 개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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