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종묘 앞 세운4구역 고층 개발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와 개발 승인 중단을 공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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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의 강력한 요청이 담긴 외교문서를 서울시에 전달하며 HIA의 국제적 준수 의무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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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내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HIA를 거부하고 지난달 30일 최고 145m 높이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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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 문체부 등 관계기관 조정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145m 높이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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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시의 종묘 주변 초고층 개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도 보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며 갈등이 심화됨
종묘 앞 개발, 왜 논란인가?
세운상가 재개발, 어떻게 시작되었나?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왜 대립하는가?
유네스코 HIA, 왜 중요한가?
세운상가 재개발, 어떻게 시작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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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터는 6·25전쟁 이후 이재민들의 판잣집이 있던 곳으로, 서울시는 1966년 한국 최초의 도심재개발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1968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인 세운상가가 김수근 건축가의 설계로 지어졌고, 1970년대 중반까지 명성을 떨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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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고층 아파트와 용산 전자 상가 설립으로 세운상가는 명성을 잃었습니다. 2006년 세운4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며 재개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07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최고 122m 높이 건물 개발을 구상했습니다. 2006년 세운4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며 재개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왜 대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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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경관 훼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수차례 심의를 통해 건물 높이를 최대 71.9m로 낮추도록 권고했고, 2018년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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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시는 사업 수익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자 2023년 10월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종묘 쪽 건물 높이를 55m에서 98.7m로, 청계천 쪽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고시하며 기존 높이 제한을 백지화했습니다.
유네스코 HIA,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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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는 지난 3월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국가유산청에 보냈습니다. 이는 세계유산 가치 보호를 위한 국제적 보존관리 제도로, 당사국들이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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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유네스코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HIA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영국 리버풀이나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처럼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세운상가 재개발, 어떻게 시작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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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터는 6·25전쟁 이후 이재민들의 판잣집이 있던 곳으로, 서울시는 1966년 한국 최초의 도심재개발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1968년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건물인 세운상가가 김수근 건축가의 설계로 지어졌고, 1970년대 중반까지 명성을 떨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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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고층 아파트와 용산 전자 상가 설립으로 세운상가는 명성을 잃었습니다. 2006년 세운4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며 재개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07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최고 122m 높이 건물 개발을 구상했습니다. 2006년 세운4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며 재개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왜 대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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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경관 훼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수차례 심의를 통해 건물 높이를 최대 71.9m로 낮추도록 권고했고, 2018년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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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시는 사업 수익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자 2023년 10월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종묘 쪽 건물 높이를 55m에서 98.7m로, 청계천 쪽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고시하며 기존 높이 제한을 백지화했습니다.
유네스코 HIA,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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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는 지난 3월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국가유산청에 보냈습니다. 이는 세계유산 가치 보호를 위한 국제적 보존관리 제도로, 당사국들이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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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유네스코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HIA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영국 리버풀이나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처럼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