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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검찰총장 대행 사퇴
뉴스보이
2025.11.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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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08:54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실은?
1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12일 사의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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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행은 사의 표명 후 기자들에게 현 정권의 요구와 압박에 시달렸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함
3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한 판단' 의견만 전달했을 뿐 수사지휘는 부인했으며, 이진수 차관도 '선택지 제시'를 부인함
4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집단 반발과 노 대행의 구체적 해명 요구가 빗발쳤음
5
이에 따라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커지고 있음
대장동 항소 포기, 왜 논란인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어떻게 시작되었나?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무엇이 문제인가?
검찰 내부 반발과 '외압' 의혹의 진실은?
과거에도 검찰의 '선택적 항소 포기'가 있었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어떻게 시작되었나?
•
2021년 9월 이재명 대통령 대선 예비후보 시절 언론 보도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같은 달 수사에 착수하여 10~12월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을 차례로 기소했으며, 당시 공소장에 명시된 배임 혐의 액수는 651억원이었습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7월 검찰은 대장동 수사팀을 대거 교체하고 2차 재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의 부당이득을 추가 기소하고, 같은 해 6월에는 배임 혐의 액수를 4895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이 2차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 기소로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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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최대 징역 8년과 총 473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5인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피고인 항소권 보장 차원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2심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이 공소장에서 주장한 78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또한 손해배상액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과 '외압' 의혹의 진실은?
•
대장동 사건 2차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으나,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1차 수사팀 일부 검사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
노만석 직무대행은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정무적 고려를 시사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신중한 판단' 의견만 전달했을 뿐 수사지휘는 없었다고 반박했으며, 대통령실도 정무적으로 복잡한 일에 끼어들 이유가 없다고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과거에도 검찰의 '선택적 항소 포기'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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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과거에도 보수정권 인사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에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선택적 반발'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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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에는 검찰이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1심 선고유예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2018년 김모 부장검사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어떻게 시작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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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이재명 대통령 대선 예비후보 시절 언론 보도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같은 달 수사에 착수하여 10~12월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을 차례로 기소했으며, 당시 공소장에 명시된 배임 혐의 액수는 651억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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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7월 검찰은 대장동 수사팀을 대거 교체하고 2차 재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의 부당이득을 추가 기소하고, 같은 해 6월에는 배임 혐의 액수를 4895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이 2차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 기소로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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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최대 징역 8년과 총 473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5인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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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피고인 항소권 보장 차원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2심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이 공소장에서 주장한 78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또한 손해배상액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과 '외압' 의혹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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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2차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으나,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1차 수사팀 일부 검사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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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직무대행은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정무적 고려를 시사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신중한 판단' 의견만 전달했을 뿐 수사지휘는 없었다고 반박했으며, 대통령실도 정무적으로 복잡한 일에 끼어들 이유가 없다고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과거에도 검찰의 '선택적 항소 포기'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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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과거에도 보수정권 인사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에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선택적 반발'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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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에는 검찰이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1심 선고유예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2018년 김모 부장검사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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