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나나 모녀, 흉기 강도 제압 '정당방위' 인정
뉴스보이
2025.11.22. 07:46
뉴스보이
2025.11.22. 07:46
나나 모녀의 강도 제압, 정당방위일까?
1
배우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자택 침입 강도에게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됨
2
30대 남성 강도 A씨는 흉기를 들고 침입했으며, 제압 과정에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음
3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4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방어 과정에서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5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될 예정임
정당방위, 그 기준과 사건의 전말은?
사건 발생 경위는?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은?
강도 A씨의 구속적부심 기각은?
사건 발생 경위는?
•
지난 15일 오전 6시경, 30대 남성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배우 나나의 자택 베란다로 침입했습니다. 그는 흉기를 들고 나나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연예인 집인지 몰랐고 생활비 부족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어나 이를 막으려 나섰고,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었으며, 나나 모녀 또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어나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은?
•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나 모녀는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도 A씨의 구속적부심 기각은?
•
강도 A씨는 구속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8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A씨는 구속된 지 이틀이 지난 18일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A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경찰은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법원이 이를 기각했으며,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도 연장돼 경찰은 A씨를 오는 24일 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는?
•
지난 15일 오전 6시경, 30대 남성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배우 나나의 자택 베란다로 침입했습니다. 그는 흉기를 들고 나나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연예인 집인지 몰랐고 생활비 부족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어나 이를 막으려 나섰고,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었으며, 나나 모녀 또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어나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은?
•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나 모녀는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도 A씨의 구속적부심 기각은?
•
강도 A씨는 구속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8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A씨는 구속된 지 이틀이 지난 18일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A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경찰은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법원이 이를 기각했으며,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도 연장돼 경찰은 A씨를 오는 24일 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나
#강도
#정당방위
#특수강도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