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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민영화, '2인 방통위' 위법 판결로 원점 재검토
뉴스보이
2025.11.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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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16:22
YTN 민영화, 법원 판결로 뒤집히나?
1
서울행정법원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림
2
이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결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단임
3
재판부는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기능할 수 있다고 밝힘
4
이 판결로 YTN 민영화 절차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해짐
5
YTN 우리사주조합은 승소했으나, YTN 노조는 원고 적격이 없어 각하됨
YTN 민영화, 왜 논란이었나?
YTN 민영화 추진 배경은?
'2인 방통위' 체제는 어떻게 형성되었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역할은?
YTN 민영화 추진 배경은?
•
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공공부문 보유 자산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등이 보유하던 YTN 지분 30.95%가 유진이엔티에 3,199억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유진이엔티는 방송미디어 사업 투자를 위해 유진그룹이 신설한 회사입니다.
•
방송법에 따르면 YTN과 같은 방송사의 최대주주 변경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 필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진이엔티는 2023년 11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2월 방통위 승인 결정과 함께 잔금을 납부하며 YTN의 최대주주로 등극했습니다.
'2인 방통위' 체제는 어떻게 형성되었나?
•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당시 방통위법은 5인 위원의 합의제 기구로 규정했으나, 2023년 8월 이동관 전 위원장 임명 이후에도 5인 체제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추천 몫인 여야 위원 3명이 모두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
당시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최소 몇 명의 위원이 회의에 참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의 방통위는 이후 줄곧 2인 체제를 유지하며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KBS 이사 추천 등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역할은?
•
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5인 상임위원 전원 체제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결원 시 보궐위원을 두도록 하고 위원회 소집 권한이 법에 명시된 점 등은 위원 간 토론과 다수의 합의를 전제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한 장치입니다.
•
특히 여야 추천 몫에 따른 정치적 견제와 균형 구조는 위원 간 토론과 설득을 통한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 찬성 규정 역시 형식적인 숫자 요건이 아니라 합의제 기관의 운영 구조를 전제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인 체제에서는 이러한 합의제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민영화 추진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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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공공부문 보유 자산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등이 보유하던 YTN 지분 30.95%가 유진이엔티에 3,199억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유진이엔티는 방송미디어 사업 투자를 위해 유진그룹이 신설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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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 따르면 YTN과 같은 방송사의 최대주주 변경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 필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진이엔티는 2023년 11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2월 방통위 승인 결정과 함께 잔금을 납부하며 YTN의 최대주주로 등극했습니다.
'2인 방통위' 체제는 어떻게 형성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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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당시 방통위법은 5인 위원의 합의제 기구로 규정했으나, 2023년 8월 이동관 전 위원장 임명 이후에도 5인 체제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추천 몫인 여야 위원 3명이 모두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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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최소 몇 명의 위원이 회의에 참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의 방통위는 이후 줄곧 2인 체제를 유지하며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KBS 이사 추천 등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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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5인 상임위원 전원 체제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결원 시 보궐위원을 두도록 하고 위원회 소집 권한이 법에 명시된 점 등은 위원 간 토론과 다수의 합의를 전제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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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야 추천 몫에 따른 정치적 견제와 균형 구조는 위원 간 토론과 설득을 통한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 찬성 규정 역시 형식적인 숫자 요건이 아니라 합의제 기관의 운영 구조를 전제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인 체제에서는 이러한 합의제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YTN 우리사주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