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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국회 통제 사과
뉴스보이
2025.1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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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09:00
경찰, 계엄 과오 왜 사과했나?
1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함
2
유 직무대행은 당시 행위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위헌·위법한 행위였음을 인정함
3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국민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밝힘
4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삼고 위헌·위법 행위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5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여 신뢰받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
12·3 비상계엄, 무슨 일?
12·3 비상계엄은 무엇이었습니까?
경찰 지휘부는 왜 국회를 봉쇄했습니까?
계엄 관련 경찰 지휘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12·3 비상계엄은 무엇이었습니까?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종북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회 통제를 지시받았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할 것이니 경찰도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A4 용지 1장짜리 문서를 통해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밤 10시 35분경 국회 봉쇄를 시작했으며,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왜 국회를 봉쇄했습니까?
•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조지호 청장에게 계엄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경찰을 증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 국회의원 출입 통제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했으나,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고 명령했습니다.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무전으로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되니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관련 경찰 지휘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
김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 출입 통제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은 또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주요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보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
경찰청은 계엄 사태 이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본격 가동하여 경찰 내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TF는 계엄에 참여·협조한 경찰공무원을 제보받아 사실 확인 시 승진 배제 및 징계 등 인사 조처에 나설 방침입니다.
•
유재성 직무대행은 앞으로 어떠한 위헌·위법한 행위에도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개별 지휘관의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무엇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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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종북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회 통제를 지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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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할 것이니 경찰도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A4 용지 1장짜리 문서를 통해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밤 10시 35분경 국회 봉쇄를 시작했으며,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왜 국회를 봉쇄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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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조지호 청장에게 계엄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경찰을 증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 국회의원 출입 통제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했으나,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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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무전으로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되니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관련 경찰 지휘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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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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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 출입 통제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은 또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주요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보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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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계엄 사태 이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본격 가동하여 경찰 내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TF는 계엄에 참여·협조한 경찰공무원을 제보받아 사실 확인 시 승진 배제 및 징계 등 인사 조처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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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직무대행은 앞으로 어떠한 위헌·위법한 행위에도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개별 지휘관의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재성
#비상계엄
#경찰
#민주주의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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