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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李정부 첫 예산안 처리 '진통'
뉴스보이
2025.12.02. 01:22
뉴스보이
2025.12.02. 01:22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될까?
1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함
2
지역화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 과제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함
3
감액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으나, 증액 및 법인세·교육세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함
4
양당 원내지도부는 2일 오전 최종 담판을 벌여 오후 본회의 처리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예정임
5
합의 시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있으나, 불발 시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제기됨
예산안, 왜 매번 진통 겪나?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란?
여야가 대립하는 주요 쟁점 예산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란?
•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법정 시한을 번번이 지키지 못했으며,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처리는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시한 내 처리는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여야가 대립하는 주요 쟁점 예산은?
•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와 관련된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과 국민성장펀드 정부 지원액 등은 야당이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삭감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
또한 법인세 인상과 교육세율 조정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이견도 큽니다. 민주당은 재정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 문제도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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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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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법정 시한을 번번이 지키지 못했으며,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처리는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시한 내 처리는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여야가 대립하는 주요 쟁점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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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와 관련된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과 국민성장펀드 정부 지원액 등은 야당이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삭감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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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인세 인상과 교육세율 조정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이견도 큽니다. 민주당은 재정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 문제도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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