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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년 만에 728조 예산안 합의 처리
뉴스보이
2025.12.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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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18:05
728조 예산안, 어떻게 합의됐나?
1
여야는 2026년도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 내 합의 처리함.
2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4조3천억원을 감액 후 증액하여 재조정함.
3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유지됨.
4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은 2064억원 감액되었고, 대통령실 특활비는 유지하되 운영비 1억원이 삭감됨.
5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민생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예산은 증액됨.
예산안, 왜 매번 진통 겪었나?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의 의미는?
여야 예산안 협상, 무엇이 쟁점이었나?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의 의미는?
•
국회는 헌법 5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2014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는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야당 주도로 감액된 예산안이 단독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지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여야가 극심한 대립 속에서도 타협점을 찾아 합의에 이른 결과로, 민생과 경제를 중심에 둔 책임정치 구현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야 예산안 협상, 무엇이 쟁점이었나?
•
여야는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사업의 감액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
또한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의 규모와 효율성,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적정성 등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여야는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선에서 일부 사업을 감액하고 다른 민생 및 인프라 예산을 증액하는 '주고받기식' 타결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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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 5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2014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는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야당 주도로 감액된 예산안이 단독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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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지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여야가 극심한 대립 속에서도 타협점을 찾아 합의에 이른 결과로, 민생과 경제를 중심에 둔 책임정치 구현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야 예산안 협상, 무엇이 쟁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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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사업의 감액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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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의 규모와 효율성,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적정성 등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여야는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선에서 일부 사업을 감액하고 다른 민생 및 인프라 예산을 증액하는 '주고받기식' 타결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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