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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445억 코인 유출, 규제 공백 논란
뉴스보이
2025.12.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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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11:15
업비트 해킹, 왜 제재 어렵나?
1
지난달 27일 업비트에서 54분간 솔라나 계열 코인 약 445억원 상당이 외부로 유출됨
2
업비트는 해킹 인지 후 6시간 넘게 금융당국 등에 늑장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음
3
현행 가상자산법(1단계)은 해킹·전산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나 배상 강제 조항이 없음
4
금융당국은 현재 업비트를 현장 점검 중이나, 현행법상 중징계는 어렵다는 관측임
5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시 해킹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부과 방안을 검토 중임
가상자산 규제, 왜 부족한가?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과 규제 공백은?
현행 가상자산법(1단계)의 주요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과 가상자산법의 차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과 규제 공백은?
•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성장하며 투자자 수가 크게 늘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법적, 제도적 규제는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공백은 해킹이나 전산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특히 가상자산은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특성상 전통 금융 시장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규제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킹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이용자 피해를 구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행 가상자산법(1단계)의 주요 내용은?
•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1단계법)은 주로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1단계 법은 해킹이나 전산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불공정거래 감시 의무는 포함되어 있으나,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한계로 지적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가상자산법의 차이는?
•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에게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며, 불가피한 사고 위험에 대해서도 시스템 관리자로서 금융기관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이나 전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자금융업자에게 적용되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워 법적 책임 추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과 규제 공백은?
•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성장하며 투자자 수가 크게 늘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법적, 제도적 규제는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공백은 해킹이나 전산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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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상자산은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특성상 전통 금융 시장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규제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킹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이용자 피해를 구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행 가상자산법(1단계)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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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1단계법)은 주로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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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단계 법은 해킹이나 전산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불공정거래 감시 의무는 포함되어 있으나,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한계로 지적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가상자산법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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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에게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며, 불가피한 사고 위험에 대해서도 시스템 관리자로서 금융기관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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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이나 전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자금융업자에게 적용되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워 법적 책임 추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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