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지난달 20일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처음 발표했을 때부터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유출'은 기업의 관리 부실 책임을 의미하지만, '노출'은 기업의 통제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공개된 것을 뜻하여 상대적으로 책임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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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란이 지속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쿠팡에 '노출'을 '유출'로 정정하여 재통지하고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의결했습니다. 기한 내 정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어, 쿠팡이 사실상 정부의 압박에 등 떠밀려 '유출'을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출 정보 범위와 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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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초기 공지에서 공동현관 출입번호를 유출 정보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박대준 쿠팡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해당 정보가 일부 포함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안내문에는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유출 항목에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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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유출 정보를 이용한 직접적인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쿠팡 사태를 악용한 신종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고객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출'과 '유출' 표현 논란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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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지난달 20일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처음 발표했을 때부터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유출'은 기업의 관리 부실 책임을 의미하지만, '노출'은 기업의 통제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공개된 것을 뜻하여 상대적으로 책임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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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란이 지속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쿠팡에 '노출'을 '유출'로 정정하여 재통지하고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의결했습니다. 기한 내 정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어, 쿠팡이 사실상 정부의 압박에 등 떠밀려 '유출'을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출 정보 범위와 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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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초기 공지에서 공동현관 출입번호를 유출 정보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박대준 쿠팡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해당 정보가 일부 포함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안내문에는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유출 항목에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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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유출 정보를 이용한 직접적인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쿠팡 사태를 악용한 신종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고객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