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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해킹, 늑장 신고 논란과 규제 공백
뉴스보이
2025.12.07. 11:15
뉴스보이
2025.12.07. 11:15
업비트, 1천억 코인 유출 사건의 전말은?
1
지난달 27일 업비트에서 54분간 솔라나 계열 코인 1천40억여 개(약 445억 원)가 외부 지갑으로 전송됨
2
피해 코인 개수로는 봉크가, 피해 금액으로는 솔라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3
업비트는 해킹 인지 6시간여 만에 금감원에 보고하고,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합병 행사 이후 공지함
4
강민국 의원은 늑장 신고 의혹을 제기하며 솔라나 플랫폼 또는 업비트 결제 계정 방식 문제 조사를 촉구함
5
금감원은 현장 점검 중이나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킹 제재 및 배상 강제 조항이 없어 중징계는 어려울 전망임
가상자산 해킹, 왜 제재가 어려운가?
가상자산사업자 해킹 제재의 법적 한계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 배경은?
가상자산사업자 해킹 제재의 법적 한계는?
•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나 배상을 강제할 조항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에게 거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기관의 무과실 책임까지 인정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는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1단계법) 역시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 해킹이나 전산 사고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킹 사고만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근거가 없으며, 보고 의무 조항도 없어 보고 지연 여부를 논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 배경은?
•
이러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대규모 해킹 및 전산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해킹 사고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
2단계 입법에서는 전반적인 정보기술(IT) 안전성 확보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1단계 법에서 규정한 콜드월렛 보관 의무(80% 이상) 준수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해킹 제재의 법적 한계는?
•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나 배상을 강제할 조항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에게 거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기관의 무과실 책임까지 인정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는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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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1단계법) 역시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 해킹이나 전산 사고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킹 사고만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근거가 없으며, 보고 의무 조항도 없어 보고 지연 여부를 논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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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대규모 해킹 및 전산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해킹 사고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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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법에서는 전반적인 정보기술(IT) 안전성 확보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1단계 법에서 규정한 콜드월렛 보관 의무(80% 이상) 준수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업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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