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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서 징벌적 손배 소송 추진
뉴스보이
2025.12.09.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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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서 집단소송 당하나?
1
한국 로펌의 미국 법인 SJKP가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추진함
2
이 소송은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임
3
SJKP는 쿠팡의 지배구조 실패, 공시 의무 위반, 보안 투자 등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연방법 위반으로 지적함
4
미국 사법체계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한국 자회사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핵심 내부 자료를 확보할 계획임
5
SJKP는 착수 비용 없이 피해자를 모집 중이며, 이미 200명 이상이 모여 연내 소장 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왜 미국에서 소송하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전말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쿠팡의 독특한 지배구조는 무엇인가?
한국과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전말은?
•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3379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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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은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 위반 및 관리 부실의 핵심으로 퇴사 직원 계정 미말소, 수년간 갱신하지 않은 인증 서명키 방치, 접근 권한 최소화 원칙 위반, 탐지 실패, 접속기록 점검 의무 위반 등 5가지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관리 부실이 대규모 유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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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쿠팡의 본사가 미국에 있어 연방법원을 통해 강제 조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배상 금액도 훨씬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미국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업이 정보를 은폐할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렵고, 역대 최대 과징금도 연 매출 30조 원이 넘는 쿠팡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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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에퀴팩스는 3000만 명 정보 유출 대가로 7억 달러에 합의했고, 페이스북은 7억 2500만 달러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사법체계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면 서버가 한국에 있더라도 미국 법원이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어 핵심 내부 자료 확보가 용이합니다.
쿠팡의 독특한 지배구조는 무엇인가?
•
쿠팡은 본사가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되어 있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입니다. 쿠팡의 모회사는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쿠팡Inc이며, 실제 본사 사무소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한국 국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했음에도 이익은 미국으로 가져가고 책임은 한국의 규제 뒤에 숨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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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미국 이사회 의장은 2010년 스타트업으로 쿠팡을 세웠으며, 지금도 쿠팡Inc의 의결권을 73%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 보유자로, 이번 사태에서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범석 미국 이사회 의장은 지금도 쿠팡Inc의 의결권을 73%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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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증권 분야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이 허용되며, 나머지 분야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소송 당사자로 이름을 올려 '공동소송' 형태를 갖춰야만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입증이 어렵고 배상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반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용되는 집단소송 제도는 동일·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수인이 대표자 몇 명의 이름으로만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동종 피해자 전체에게 미치도록 합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여 배상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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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3379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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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은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 위반 및 관리 부실의 핵심으로 퇴사 직원 계정 미말소, 수년간 갱신하지 않은 인증 서명키 방치, 접근 권한 최소화 원칙 위반, 탐지 실패, 접속기록 점검 의무 위반 등 5가지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관리 부실이 대규모 유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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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쿠팡의 본사가 미국에 있어 연방법원을 통해 강제 조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배상 금액도 훨씬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미국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업이 정보를 은폐할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렵고, 역대 최대 과징금도 연 매출 30조 원이 넘는 쿠팡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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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에퀴팩스는 3000만 명 정보 유출 대가로 7억 달러에 합의했고, 페이스북은 7억 2500만 달러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사법체계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면 서버가 한국에 있더라도 미국 법원이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어 핵심 내부 자료 확보가 용이합니다.
쿠팡의 독특한 지배구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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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본사가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되어 있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입니다. 쿠팡의 모회사는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쿠팡Inc이며, 실제 본사 사무소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한국 국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했음에도 이익은 미국으로 가져가고 책임은 한국의 규제 뒤에 숨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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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미국 이사회 의장은 2010년 스타트업으로 쿠팡을 세웠으며, 지금도 쿠팡Inc의 의결권을 73%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 보유자로, 이번 사태에서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범석 미국 이사회 의장은 지금도 쿠팡Inc의 의결권을 73%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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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증권 분야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이 허용되며, 나머지 분야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소송 당사자로 이름을 올려 '공동소송' 형태를 갖춰야만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입증이 어렵고 배상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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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용되는 집단소송 제도는 동일·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수인이 대표자 몇 명의 이름으로만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동종 피해자 전체에게 미치도록 합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여 배상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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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뉴욕 연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