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9위
세관 마약·수사외압 의혹, 무혐의
뉴스보이
2025.12.09. 15:17
뉴스보이
2025.12.09. 15:17
세관 마약 의혹, 진실은?
1
합수단이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가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함
2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수사 외압 행사 의혹 또한 사실무근으로 판단함
3
마약 밀수범들이 경찰 조사 시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모의한 사실이 드러남
4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위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음
5
다만 검찰의 사건 무마·은폐 및 김건희 일가 마약 밀수 의혹은 계속 수사 중임
마약 밀수 의혹, 왜 불거졌나?
'세관 마약 밀수 의혹'의 시작은?
'수사 외압 의혹'의 쟁점은?
합동수사단의 구성과 갈등은?
'세관 마약 밀수 의혹'의 시작은?
•
이 의혹은 2023년 1월,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에게서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 상부에서 수사 브리핑 축소를 지시하고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사건을 은폐하려는 윗선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백 경정은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사회적 논란이 커졌습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공보규칙상 필요한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밀 유출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쟁점은?
•
백해룡 경정은 2023년 9월에서 10월경 영등포서가 세관 공무원 수사에 나서자,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브리핑 연기 및 보도자료 수정을 지시하고 사건을 서울청에 이첩하라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수사 독립성을 침해하는 '외압'으로 해석되어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합수단은 이러한 지시가 경찰 공보규칙에 따른 상급청 보고 절차 이행 및 부적절한 내용 수정을 위한 적법한 업무 지시였으며, 사건 이첩 검토 지시 또한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 지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이러한 지시가 경찰 공보규칙에 따른 상급청 보고 절차 이행 및 부적절한 내용 수정을 위한 적법한 업무 지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동수사단의 구성과 갈등은?
•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으며, 팀은 검찰개혁 찬성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백해룡 경정은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해선 안 된다"며 합수단 구성에 반발했습니다.
•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요구대로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을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았으나, 백 경정이 외압을 주장하는 당사자이므로 '외압' 부분을 제외한 수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백 경정은 합수단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공지하는 등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관 마약 밀수 의혹'의 시작은?
•
이 의혹은 2023년 1월,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에게서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 상부에서 수사 브리핑 축소를 지시하고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사건을 은폐하려는 윗선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백 경정은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사회적 논란이 커졌습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공보규칙상 필요한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밀 유출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쟁점은?
•
백해룡 경정은 2023년 9월에서 10월경 영등포서가 세관 공무원 수사에 나서자, 경찰청과 관세청 지휘부가 브리핑 연기 및 보도자료 수정을 지시하고 사건을 서울청에 이첩하라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수사 독립성을 침해하는 '외압'으로 해석되어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합수단은 이러한 지시가 경찰 공보규칙에 따른 상급청 보고 절차 이행 및 부적절한 내용 수정을 위한 적법한 업무 지시였으며, 사건 이첩 검토 지시 또한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 지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이러한 지시가 경찰 공보규칙에 따른 상급청 보고 절차 이행 및 부적절한 내용 수정을 위한 적법한 업무 지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동수사단의 구성과 갈등은?
•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6월 대검찰청에 검·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으며, 팀은 검찰개혁 찬성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백해룡 경정은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해선 안 된다"며 합수단 구성에 반발했습니다.
•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요구대로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을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았으나, 백 경정이 외압을 주장하는 당사자이므로 '외압' 부분을 제외한 수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백 경정은 합수단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반발하며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공지하는 등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관
#마약
#무혐의
#수사외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