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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사, 파업 막판 협상 진통
뉴스보이
2025.12.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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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06:02
서울 지하철 1~8호선, 파업 피할 수 있을까?
1
서울교통공사 1~8호선 노사가 11일 임금·단체협약 최종 교섭을 진행함
2
노조는 인력 충원(약 1000명 이상)과 임금 인상(3.4~5.2%)을 요구하나, 사측은 재정난으로 난색을 표함
3
사측은 서울시의 정원 감축 방침에 따라 신규 채용 289명만 허용 가능하며, 임금은 1.8% 인상안을 제시함
4
9호선 노사는 새벽 5시 극적 잠정 합의에 이르러 총파업을 유보했으나, 1~8호선 노사는 교섭에 난항을 겪음
5
협상 결렬 시 12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함
서울 지하철 노사 갈등, 왜 반복되나?
서울교통공사 노사 갈등의 주요 쟁점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과 기재부의 역할은?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구성과 파업 요건은?
서울교통공사 노사 갈등의 주요 쟁점은?
•
서울교통공사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문제입니다. 노조는 정년퇴직, 결원, 장기 휴직 등을 고려하여 약 1000명 이상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및 운영 분야의 인력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반면 사측은 서울시의 경영 효율화 방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신규 채용은 289명만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노조는 3.4~5.2%를 요구하지만, 사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1.8%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과 기재부의 역할은?
•
공공기관의 임금 인상률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은 3%로 제시되었으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를 기준으로 3.4~5.2%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노사 교섭에서 예산, 인력, 성과급 등 실질적인 교섭권을 쥐고 있어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최근 철도노조 파업 유보 사례에서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노사 합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구성과 파업 요건은?
•
서울교통공사에는 세 개의 주요 노조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1노조), 한국노총 소속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 그리고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3노조)입니다. 공사는 이들 3개 노조와 각각 개별 교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이들 노조는 모두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을 마쳐 합법적인 파업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종 교섭이 결렬될 경우, 12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갈등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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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문제입니다. 노조는 정년퇴직, 결원, 장기 휴직 등을 고려하여 약 1000명 이상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및 운영 분야의 인력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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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측은 서울시의 경영 효율화 방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신규 채용은 289명만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노조는 3.4~5.2%를 요구하지만, 사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1.8%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과 기재부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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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임금 인상률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은 3%로 제시되었으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를 기준으로 3.4~5.2%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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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노사 교섭에서 예산, 인력, 성과급 등 실질적인 교섭권을 쥐고 있어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최근 철도노조 파업 유보 사례에서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노사 합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구성과 파업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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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에는 세 개의 주요 노조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1노조), 한국노총 소속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 그리고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3노조)입니다. 공사는 이들 3개 노조와 각각 개별 교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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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노조는 모두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을 마쳐 합법적인 파업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종 교섭이 결렬될 경우, 12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임금·단체협약
#인력 충원
#임금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