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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강제 중단, 여야 극한 대치
뉴스보이
2025.12.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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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08:01
국회의장, 필리버스터 왜 중단했나?
1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하여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발생함
2
국민의힘은 이를 '전대미문의 폭거'로 규정하고 우 의장의 국회법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함
3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민주당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기에 국회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였다고 해명함
4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8대 악법 저지를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등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재개함
5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민생 인질극'으로 비판하며 종결 동의서를 제출, 12일 이후 강제 종료될 전망임
필리버스터, 왜 중요한가?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의 역사와 의미는?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은?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시간 제한 없이 토론을 이어갈 수 있으며, 이는 소수당의 발언권과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의원들이 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발언하거나 장시간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국회법 102조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성질이 다른 발언을 금지하고 있어, 의장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의 역사와 의미는?
•
대한민국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강제 중단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이번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치는 61년 전인 1964년 이효상 당시 국회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를 끊었던 사건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헌정사상 극히 드문 사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강제 중단은 소수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권리를 침해하고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비호하는 행위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이 토론의 내용을 재단하거나 무제한 토론 종료 전 회의를 일방적으로 정회하는 것은 국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은?
•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강제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를 고려할 때, 종결 동의서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해야 하므로, 다수당은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속도를 늦추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수당은 이를 '민생 인질극'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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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시간 제한 없이 토론을 이어갈 수 있으며, 이는 소수당의 발언권과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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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의원들이 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발언하거나 장시간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국회법 102조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성질이 다른 발언을 금지하고 있어, 의장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의 역사와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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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강제 중단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이번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치는 61년 전인 1964년 이효상 당시 국회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를 끊었던 사건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헌정사상 극히 드문 사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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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강제 중단은 소수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권리를 침해하고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비호하는 행위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이 토론의 내용을 재단하거나 무제한 토론 종료 전 회의를 일방적으로 정회하는 것은 국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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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강제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를 고려할 때, 종결 동의서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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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해야 하므로, 다수당은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속도를 늦추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다수당은 이를 '민생 인질극'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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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