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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美서 징역 15년…'희대의 사기'
뉴스보이
2025.12.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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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09:15
권도형, 왜 검찰 구형보다 중형 받았나?
1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테라사태'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함.
2
이는 미 검찰의 최대 12년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으로, 법원은 이번 사건을 '희대의 사기 사건'으로 규정함.
3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가 약 400억 달러(약 59조 원)에 달하며, 미 연방 기소 사건 중 보기 드문 규모라고 지적함.
4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법정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함.
5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는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한 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열려 있음.
테라·루나 사태, 어떻게 발생했나?
테라·루나 사태의 발생 배경은?
권도형의 사기 행각과 도피 과정은?
미국과 한국의 법적 절차는?
테라·루나 사태의 발생 배경은?
•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를 발행하며 미화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매 코인 '루나(LUNA)'를 발행하여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
그러나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0에 수렴하며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약 400억 달러(약 59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혔으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크립토 윈터'를 촉발했습니다.
권도형의 사기 행각과 도피 과정은?
•
미 검찰 조사 결과,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권도형은 테라 프로토콜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를 동원해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러한 개입 사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2022년 5월 재차 테라와 루나 가격이 폭락하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이후 11개월 만인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법적 절차는?
•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었으며, 미국 연방검찰은 그를 증권사기, 통신망 사기, 자금세탁 공모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형사 처벌과 별개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5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맺었으며, 권씨 개인적으로는 8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5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맺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의 발생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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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를 발행하며 미화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매 코인 '루나(LUNA)'를 발행하여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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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0에 수렴하며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약 400억 달러(약 59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혔으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크립토 윈터'를 촉발했습니다.
권도형의 사기 행각과 도피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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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 조사 결과,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권도형은 테라 프로토콜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를 동원해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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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입 사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2022년 5월 재차 테라와 루나 가격이 폭락하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이후 11개월 만인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법적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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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었으며, 미국 연방검찰은 그를 증권사기, 통신망 사기, 자금세탁 공모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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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과 별개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5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맺었으며, 권씨 개인적으로는 8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5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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