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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법개혁·민생법안 두고 강대강 대치
뉴스보이
2025.1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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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필리버스터 대치 언제까지?
1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2
해당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형사사건 판결문 열람·복사 확대를 골자로 함
3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 통과 직후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개시함
4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재확인함
5
여야는 은행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를 두고 입법 대치 국면을 이어갈 전망임
여야 대치, 왜 심화되었나?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 배경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의 목적과 논란은?
필리버스터 제도와 국회법 개정 논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 배경은?
•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서부지법 폭동 등 사법부의 독립을 외쳐야 할 때 비겁하게 숨고, 내란 진압 후 형사처벌을 앞두고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내란척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재판장을 겨냥해 내란 방해 세력을 넘어 훼방꾼이 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이에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사법개혁안 등 6대 사법개혁 과제를 연내 처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쓴소리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밝히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안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의 목적과 논란은?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주요 사법개혁안 등에 반대하며,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민주당 주도 쟁점 법안 처리를 무마·연기시키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헌법의 기본 원리나 정신을 일탈한 '타협의 폭력'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반영합니다.
•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과 여론 재판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와 국회법 개정 논의는?
•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를 개시할 수 있으며,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필리버스터 남용을 막고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이나,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 배경은?
•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서부지법 폭동 등 사법부의 독립을 외쳐야 할 때 비겁하게 숨고, 내란 진압 후 형사처벌을 앞두고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내란척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재판장을 겨냥해 내란 방해 세력을 넘어 훼방꾼이 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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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사법개혁안 등 6대 사법개혁 과제를 연내 처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쓴소리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밝히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안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의 목적과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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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주요 사법개혁안 등에 반대하며,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민주당 주도 쟁점 법안 처리를 무마·연기시키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헌법의 기본 원리나 정신을 일탈한 '타협의 폭력'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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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과 여론 재판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와 국회법 개정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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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를 개시할 수 있으며,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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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필리버스터 남용을 막고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이나,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