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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美 제련소 투자, 경영권 분쟁 격화…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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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2.16. 06:50

고려아연 美 제련소 투자, 경영권 분쟁 격화…법원 판단은?
고려아연 美 제련소 투자, 왜 법정 다툼으로 번졌나?
1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약 11조원 규모의 대규모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함
2
이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되며, 합작법인 설립 및 고려아연 지분 10%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합작법인에 넘기는 구조임
3
영풍·MBK 연합은 이를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 꼼수이자 주주가치 훼손 행위로 규정하며 반발함
4
영풍·MBK 연합은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및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섬
5
법원은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할 예정임
고려아연 美 제련소 프로젝트, 무엇이 쟁점인가?
down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왜 시작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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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련소 프로젝트, 미국과 고려아연의 속내는?
down
제3자배정 유상증자,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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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재무 부담과 미국 정부의 조건은?
leftTalking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왜 시작되었나?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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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영풍은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오랜 기간 동업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간에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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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쟁은 최 회장 측이 호주 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고 영풍 측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여러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영풍·MBK 연합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양측은 지분율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leftTalking
美 제련소 프로젝트, 미국과 고려아연의 속내는?
rightTalking
•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보 및 산업 분야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해 우방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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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련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내 전략광물 제련소를 건설하여 북미 시장을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기업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leftTalking
제3자배정 유상증자, 무엇이 문제인가?
rightTalking
•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를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이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희석시키고 합작법인이 경영권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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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연합은 이러한 방식이 자금 조달 목적보다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최윤범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는 지배구조 개입이라고 주장합니다. 상법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leftTalking
고려아연의 재무 부담과 미국 정부의 조건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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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는 총 11조원 규모로, 미국 정부와 투자자들이 초기 자금을 조달하지만, 고려아연은 현지 차입금 약 7조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은 8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떠안게 되어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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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정부는 민간 투자자보다 더 엄격한 15년간의 장기 보증과 128%의 높은 보증 비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자금의 특성과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건이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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