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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美 제련소 투자, 경영권 분쟁 격화…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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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2.16. 06:50

고려아연 美 제련소 투자, 경영권 분쟁 격화…법원 판단은?
고려아연 美 제련소 투자, 왜 법정 다툼으로 번졌나?
1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약 11조원 규모의 대규모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함
2
이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되며, 합작법인 설립 및 고려아연 지분 10%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합작법인에 넘기는 구조임
3
영풍·MBK 연합은 이를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 꼼수이자 주주가치 훼손 행위로 규정하며 반발함
4
영풍·MBK 연합은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섬
5
법원은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할 예정임
고려아연 美 제련소 프로젝트, 무엇이 쟁점인가?
down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왜 시작되었나?
down
美 제련소 프로젝트, 미국과 고려아연의 속내는?
down
제3자배정 유상증자, 무엇이 문제인가?
down
고려아연의 재무 부담과 미국 정부의 조건은?
leftTalking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왜 시작되었나?
rightTalking
고려아연과 영풍은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오랜 기간 동업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간에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최 회장 측이 호주 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고 영풍 측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여러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영풍·MBK 연합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양측은 지분율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leftTalking
美 제련소 프로젝트, 미국과 고려아연의 속내는?
rightTalking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보 및 산업 분야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해 우방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해왔습니다.
고려아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련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내 전략광물 제련소를 건설하여 북미 시장을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기업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leftTalking
제3자배정 유상증자, 무엇이 문제인가?
rightTalking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를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이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희석시키고 합작법인이 경영권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영풍·MBK 연합은 이러한 방식이 자금 조달 목적보다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최윤범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는 지배구조 개입이라고 주장합니다. 상법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leftTalking
고려아연의 재무 부담과 미국 정부의 조건은?
rightTalking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는 총 11조원 규모로, 미국 정부와 투자자들이 초기 자금을 조달하지만, 고려아연은 현지 차입금 약 7조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은 8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떠안게 되어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민간 투자자보다 더 엄격한 15년간의 장기 보증과 128%의 높은 보증 비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자금의 특성과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건이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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