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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학재 사장 '책갈피 달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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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2.17. 11:16

이재명 대통령, 이학재 사장 '책갈피 달러' 질타
대통령 질책, 이학재 사장 반박 이유는?
1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업무보고 자리에서 재차 공개 질타함
2
이는 이 사장이 '책갈피 달러' 외화 반출 문제에 대한 미흡한 답변 후 SNS 등으로 반박한 데 따른 것임
3
이 대통령은 외화 반출 검색이 공항공사 업무임을 강조하며, 이 사장의 주장을 반박함
4
또한 '책갈피 달러' 수법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범죄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한 공개적 논의임을 밝힘
5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업무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집단지성을 언급하며 공직 기강 확립을 주문함
대통령 질책, '책갈피 달러' 논란 전말은?
down
'책갈피 달러' 논란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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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사장의 반박과 논란 확산
down
외화 반출 검색 업무의 실제 소관은?
down
'책갈피 달러' 수법은 새로운 범죄인가?
down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관과 공개 행정 원칙
leftTalking
'책갈피 달러' 논란의 시작은?
rightTalking
지난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책갈피 달러'를 이용한 외화 불법 반출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주로 유해 물질 검색이 주 업무라고 답하며 동문서답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이 사장의 답변 태도를 질책하며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장은 2023년 6월에 부임하여 임기가 3년이라고 밝혔으나, 대통령은 3년이나 되었는데 업무 파악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leftTalking
이학재 사장의 반박과 논란 확산
rightTalking
대통령의 공개 질책 이후 이학재 사장은 12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때문에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주장하며, 100% 수화물 개장검색은 공항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때문에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장은 불법 외환 반출은 세관 업무이며 인천공항공사의 검색 업무는 칼, 송곳, 총기류 등 위해 품목에 한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반박은 여러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leftTalking
외화 반출 검색 업무의 실제 소관은?
rightTalking
이재명 대통령은 외화 반출 검색 업무가 관세청 소관이라는 이학재 사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래 관세청이 하는 일이지만,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탁하고 양해각서(MOU)를 맺어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 검색은 공항공사가 대신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8월 5일 인천공항세관과 협정을 갱신했으며, 이 협정에는 미화 1만 달러 초과 외화에 대한 경비 검색 범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학재 사장 재임 기간에 체결된 협정입니다.
leftTalking
'책갈피 달러' 수법은 새로운 범죄인가?
rightTalking
이학재 사장이 '대통령 때문에 범죄 수법이 알려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수법이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과거에도 '책갈피 달러'를 이용한 외화 반출 시도가 보도된 바 있으며, 정부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쌍방울 임직원들이 중국으로 출국하며 달러를 책 등에 숨겨 출국한 사실이 2022년 보도되었고, 이후 외화 밀반출입이 늘자 관세청은 지난해 6월 20일 적발 현황과 사례를 정리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발언이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개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leftTalking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관과 공개 행정 원칙
rightTalking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책임감과 업무 파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권한을 누리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를 '도둑놈 심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직자는 밤을 새워서라도 업무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권한을 누리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를 '도둑놈 심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업무보고 생중계와 같은 공개 행정 원칙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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