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4위
이재명 대통령, 공직 기강 확립 강조
뉴스보이
2025.12.17. 13:04
뉴스보이
2025.12.17. 13:04
이 대통령의 공개 질책, 그 배경은?
1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한국석유공사 직무대행 등을 공개적으로 질책함
2
이 대통령은 이학재 사장에게 외화 밀반출 단속 업무 소관과 관련한 해명에 대해 ‘뒤에서 딴 얘기’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함
3
또한 한국석유공사 직무대행에게는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사업’의 생산원가 등 사업성 검토 부실을 추궁함
4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허위 보고와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권한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함
5
국민의 ‘집단지성’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함
이 대통령의 공개 질책, 왜 반복되나?
이학재 사장 질책 논란의 시작은?
외화 밀반출 단속 업무 소관은?
대왕고래 사업성 논란은?
이 대통령의 공직 기강 강조 배경은?
이학재 사장 질책 논란의 시작은?
•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책갈피 외화 밀반출' 단속 업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업무 소관이 세관에 있다고 답하는 등 핵심을 짚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책갈피 외화 밀반출' 단속 업무에 대해 질문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의 답변 태도를 질책하며 "말이 참 길다", "업무 파악을 정확히 못하는 느낌"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사장은 업무보고 후 SNS를 통해 외화 반출 단속은 세관 업무이며, 대통령의 지적으로 범죄 수법이 알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외화 밀반출 단속 업무 소관은?
•
이학재 사장은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MOU(양해각서)로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탁받은 적이 없으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학재 사장은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MOU로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이 대통령은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업무를 위탁하고 MOU를 맺었으며,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은 공사가 검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인천공항세관과 갱신된 협정에는 공사의 경비검색 범위에 '미화 1만 달러 초과의 외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이 공사에 업무를 위탁하고 MOU를 맺었으며,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은 공사가 검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왕고래 사업성 논란은?
•
이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생산원가 계산 등 사전 수익성 검토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직무대행은 "그런 계산은 안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왕고래 사업'의 생산원가 계산 등 사전 수익성 검토 여부를 추궁했으나, 직무대행은 "그런 계산은 안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사업성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는지 질타하며, 변수가 많다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예산 집행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사업성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입하려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 기강 강조 배경은?
•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과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행태, 허위 보고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직 기강 확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권한은 행사하면서 명예와 혜택을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허위 보고와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권한은 행사하면서 명예와 혜택을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고 지적했습니다.
•
또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공개하는 이유가 국민의 '집단지성'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공직자들이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공개 이유가 국민의 '집단지성'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기 위함이며, 공직자들이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학재 사장 질책 논란의 시작은?
•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책갈피 외화 밀반출' 단속 업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업무 소관이 세관에 있다고 답하는 등 핵심을 짚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책갈피 외화 밀반출' 단속 업무에 대해 질문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의 답변 태도를 질책하며 "말이 참 길다", "업무 파악을 정확히 못하는 느낌"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사장은 업무보고 후 SNS를 통해 외화 반출 단속은 세관 업무이며, 대통령의 지적으로 범죄 수법이 알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외화 밀반출 단속 업무 소관은?
•
이학재 사장은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MOU(양해각서)로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탁받은 적이 없으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학재 사장은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MOU로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이 대통령은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업무를 위탁하고 MOU를 맺었으며,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은 공사가 검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인천공항세관과 갱신된 협정에는 공사의 경비검색 범위에 '미화 1만 달러 초과의 외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이 공사에 업무를 위탁하고 MOU를 맺었으며,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은 공사가 검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왕고래 사업성 논란은?
•
이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생산원가 계산 등 사전 수익성 검토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직무대행은 "그런 계산은 안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왕고래 사업'의 생산원가 계산 등 사전 수익성 검토 여부를 추궁했으나, 직무대행은 "그런 계산은 안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사업성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는지 질타하며, 변수가 많다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예산 집행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사업성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입하려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 기강 강조 배경은?
•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과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 행태, 허위 보고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직 기강 확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권한은 행사하면서 명예와 혜택을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허위 보고와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권한은 행사하면서 명예와 혜택을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고 지적했습니다.
•
또한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공개하는 이유가 국민의 '집단지성'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공직자들이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공개 이유가 국민의 '집단지성'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기 위함이며, 공직자들이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대왕고래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