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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잠수함 협력 가시화, 부처 간 갈등은?
뉴스보이
2025.12.1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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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07:11
핵잠수함 확보, 순항할 수 있을까?
1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연료 조달에 대한 미국의 승인과 협력이 명문화됨.
2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하여 핵잠 건조를 위한 별도 양자 합의 가능성을 협의 중임.
3
정부는 핵잠수함 및 농축 우라늄 관련 TF를 구성하여 대미 실무 협상에 대비하고 있음.
4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이 표출되며 정부 내 혼선 우려가 제기됨.
5
외교부는 한미 대북정책 협의가 과거의 '워킹그룹'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하며 우려를 불식시키려 함.
핵잠수함 도입, 왜 30년 숙원이었을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숙원
한미 원자력 협력의 역사와 제약
'한미 워킹그룹' 논란의 배경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숙원
•
한국은 30년 넘게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번번이 좌절되었던 안보 과제였습니다. 핵잠수함은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자산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
한국은 잠수함 선체와 소형 원자로 건조 능력은 상당 부분 갖추고 있었으나,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확보가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되어 핵잠 원료용 농축 우라늄 조달을 위한 별도 협정이 필요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의 역사와 제약
•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개정되어 2035년까지 적용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금지하는 등 엄격한 제약을 두었습니다.
•
이러한 제약은 핵 비확산 원칙을 중시하는 미국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한국의 독자적인 핵연료 주기 역량 확보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명문화된 것은 이러한 오랜 제약을 넘어설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한미 워킹그룹' 논란의 배경은?
•
'한미 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 등 대북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는 남북 협력 사업을 심의하는 역할까지 하면서 남북 교류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실제로 2019년에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대북 지원이 워킹그룹에서 운송 수단인 트럭이 제재 대상이라는 이유로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일부 등 일부에서는 미국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남북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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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30년 넘게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번번이 좌절되었던 안보 과제였습니다. 핵잠수함은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자산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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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잠수함 선체와 소형 원자로 건조 능력은 상당 부분 갖추고 있었으나,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확보가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되어 핵잠 원료용 농축 우라늄 조달을 위한 별도 협정이 필요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의 역사와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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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개정되어 2035년까지 적용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금지하는 등 엄격한 제약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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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약은 핵 비확산 원칙을 중시하는 미국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한국의 독자적인 핵연료 주기 역량 확보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명문화된 것은 이러한 오랜 제약을 넘어설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한미 워킹그룹' 논란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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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 등 대북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는 남북 협력 사업을 심의하는 역할까지 하면서 남북 교류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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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9년에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대북 지원이 워킹그룹에서 운송 수단인 트럭이 제재 대상이라는 이유로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일부 등 일부에서는 미국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남북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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