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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의혹 특검, 한은 첫 강제수사
뉴스보이
2025.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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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09:00
관봉권 띠지 의혹, 진실은?
1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 발권국에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함
2
이는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이며, 압수 계획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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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 목적은 한국은행 관봉권의 제조, 정사, 보관, 지급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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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 특검보는 띠지와 스티커에 담긴 정보가 수사의 단초가 된다고 설명함
5
특검은 남부지검이 분실한 관봉권 띠지의 경위를 파악하고, 한국은행 자료와 남부지검 자료를 비교할 예정임
관봉권 띠지 의혹, 왜 불거졌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의 시작은?
관봉권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특검 수사로 이어진 과정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의 시작은?
•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중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5천만 원어치 관봉권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
남부지검은 직원의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부지검이 수사 무마 등 의도를 갖고 고의로 띠지를 분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부지검이 수사 무마 등 의도를 갖고 고의로 띠지를 분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봉권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
관봉권은 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를 의미하며, 한국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뉩니다. 한국은행은 화폐 상태나 수량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나 스티커로 밀봉 보관합니다.
•
이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 담당자, 처리부서, 사용기기 정보 등이 상세히 기록됩니다. 따라서 관봉권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어, 띠지 분실은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특검 수사로 이어진 과정은?
•
남부지검은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에 넘겼습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
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된다며 독립적인 상설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검을 발족시켰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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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중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5천만 원어치 관봉권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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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은 직원의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부지검이 수사 무마 등 의도를 갖고 고의로 띠지를 분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부지검이 수사 무마 등 의도를 갖고 고의로 띠지를 분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봉권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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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은 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를 의미하며, 한국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뉩니다. 한국은행은 화폐 상태나 수량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나 스티커로 밀봉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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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 담당자, 처리부서, 사용기기 정보 등이 상세히 기록됩니다. 따라서 관봉권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어, 띠지 분실은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특검 수사로 이어진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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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은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에 넘겼습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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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된다며 독립적인 상설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검을 발족시켰습니다.
#특별검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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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