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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내란재판부법·통일교 특검 대치 격화
뉴스보이
2025.12.2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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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06:02
연말 정국, 여야 대치 어디까지?
1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할 계획임
2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위헌적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임
3
민주당은 당초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먼저 상정하려 했으나 지지층 요구와 법안 보완 필요성으로 순서를 변경함
4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힘
5
민주당은 여야 정치인 모두를 포함한 특검을 제안하며,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함
내란재판부법과 통일교 특검, 왜 논란인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 추진되나?
통일교 특검, 왜 갑자기 부상했나?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무엇이 문제인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 추진되나?
•
민주당은 내란 및 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자체 예규를 통해 전담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장전담재판부 설치 및 전속 관할 규정 등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예규만으로는 입법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하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사법부 장악을 위한 위헌적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곽상언 의원 등 일부 인사는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거나 합헌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 왜 갑자기 부상했나?
•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수수 및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수용에 부정적이었으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특검에 찬성하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통일교 금품 의혹 확산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하며 제3자 추천 방식의 단일 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하는 특검을 제안하며,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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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하려 했으나,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단순 오인·착오나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까지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위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언론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며, '전 국민 입틀막법'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조항을 제외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졸속·땜질 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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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내란 및 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자체 예규를 통해 전담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장전담재판부 설치 및 전속 관할 규정 등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예규만으로는 입법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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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사법부 장악을 위한 위헌적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곽상언 의원 등 일부 인사는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거나 합헌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 왜 갑자기 부상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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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수수 및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수용에 부정적이었으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특검에 찬성하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통일교 금품 의혹 확산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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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하며 제3자 추천 방식의 단일 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하는 특검을 제안하며,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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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하려 했으나,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단순 오인·착오나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까지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위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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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며, '전 국민 입틀막법'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조항을 제외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졸속·땜질 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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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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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위조작정보근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