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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수사외압 특검, 강제수사 본격화
뉴스보이
2025.12.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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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11:59
특검, 쿠팡 압수수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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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쿠팡 상설 특검팀이 2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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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수색은 특검팀 출범 후 쿠팡에 대한 첫 강제수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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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퇴직 금품 미지급 및 검찰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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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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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자료를 검토 후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임.
쿠팡 특검, 왜 시작됐나?
쿠팡의 '퇴직금 리셋' 규정 논란은 무엇인가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수사 외압 의혹은?
상설특검은 왜 출범하게 되었나요?
쿠팡의 '퇴직금 리셋' 규정 논란은 무엇인가요?
•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 시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으나, 이를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습니다.
•
특히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하여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쿠팡 내부 문건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소통하지 않고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수사 외압 의혹은?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올해 4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여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자신의 기소 의견을 묵살하고 무혐의 처분을 지시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중요 증거물이 의도적으로 누락되고 수사 기밀이 유출되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상설특검은 왜 출범하게 되었나요?
•
문지석 부장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 내부 감찰이 진행되었으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팀'이 출범하게 되었으며, 지난 12월 6일부터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
특검팀은 수사 개시 전인 11월 11일과 14일, 문지석 부장검사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수사 외압 의혹의 사실관계와 폭로 경위, 구체적 지시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앞선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쿠팡의 '퇴직금 리셋' 규정 논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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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 시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으나, 이를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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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하여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쿠팡 내부 문건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소통하지 않고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수사 외압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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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올해 4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여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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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자신의 기소 의견을 묵살하고 무혐의 처분을 지시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중요 증거물이 의도적으로 누락되고 수사 기밀이 유출되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상설특검은 왜 출범하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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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석 부장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 내부 감찰이 진행되었으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봉권·쿠팡 상설 특검팀'이 출범하게 되었으며, 지난 12월 6일부터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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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수사 개시 전인 11월 11일과 14일, 문지석 부장검사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수사 외압 의혹의 사실관계와 폭로 경위, 구체적 지시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앞선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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