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2위
정보통신망법 통과, 표현의 자유 논란
뉴스보이
2025.12.24. 07:36
뉴스보이
2025.12.24. 07:36
정보통신망법, 무엇이 문제인가?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2
이 법안은 고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10억 원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함
3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함
4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허위·조작정보의 모호성으로 인한 권력자의 악용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함
5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전까지 반복된 땜질 수정과 부의장의 사회 거부에 대해 '몹시 나쁜 전례'라며 우려를 표명함
정보통신망법 개정, 왜 논란인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추진 배경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의 논란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추진 배경은?
•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개혁'을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며,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유사한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시도했으나,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당시 논의와 맥락을 같이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
•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실제 손해액을 넘어선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권력자들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SLAPP)'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의 논란은?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었다가 본회의 최종 수정안에 다시 반영되었습니다.
•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권력형 비리 보도, 내부 고발, 미투 운동 등 공익적 목적의 비판과 폭로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폐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추진 배경은?
•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개혁'을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며,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유사한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시도했으나,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당시 논의와 맥락을 같이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
•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실제 손해액을 넘어선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권력자들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SLAPP)'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의 논란은?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었다가 본회의 최종 수정안에 다시 반영되었습니다.
•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권력형 비리 보도, 내부 고발, 미투 운동 등 공익적 목적의 비판과 폭로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폐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표현의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