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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 갈등 비화? 美, 韓 쿠팡 규제에 '차별' 경고
뉴스보이
2025.12.2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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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5. 06:41
美, 韓 쿠팡 규제에 왜 반발하나?
1
트럼프 행정부 인사 및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쿠팡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비판함
2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 국회의 쿠팡 겨냥이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함
3
그는 한국의 조치가 한미 무역 균형 노력을 저해할 것이며, 강력한 미국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함
4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아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돌연 연기함
5
이러한 미국의 비판은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에서 비롯됨
쿠팡 사태, 왜 통상 갈등으로?
쿠팡의 법적 지위와 로비 활동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전개는?
미국의 '디지털 규제' 우려와 통상 압박은?
쿠팡의 법적 지위와 로비 활동은?
•
쿠팡은 한국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지만,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뉴욕증권거래소(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기업입니다. 이러한 법적 지위는 미국 정치권이 쿠팡을 자국 기업으로 인식하고 보호하려는 배경이 됩니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모회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기업입니다.
•
쿠팡은 미국 정치권에 막대한 로비 자금을 지출해왔습니다. 미 상원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나스닥 상장 이후 약 5년간 총 1075만 달러(약 156억 원)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쿠팡은 나스닥 상장 이후 약 5년간 총 1075만 달러(약 156억 원)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전개는?
•
이번 논란은 쿠팡에서 한국 인구의 약 65%에 해당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보안 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2차 범죄 우려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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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유출 사실을 약 5개월간 인지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력 용의자는 중국 국적의 전 직원으로, 퇴사 후에도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해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범정부 합동 조사단을 꾸려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디지털 규제' 우려와 통상 압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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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야는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한국 국회의 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 규제 장벽을 구축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을 통해 중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의심하며, 이는 한미 무역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견해차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돌연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쿠팡의 법적 지위와 로비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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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한국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지만,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뉴욕증권거래소(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기업입니다. 이러한 법적 지위는 미국 정치권이 쿠팡을 자국 기업으로 인식하고 보호하려는 배경이 됩니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모회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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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미국 정치권에 막대한 로비 자금을 지출해왔습니다. 미 상원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나스닥 상장 이후 약 5년간 총 1075만 달러(약 156억 원)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쿠팡은 나스닥 상장 이후 약 5년간 총 1075만 달러(약 156억 원)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전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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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쿠팡에서 한국 인구의 약 65%에 해당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보안 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2차 범죄 우려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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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유출 사실을 약 5개월간 인지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력 용의자는 중국 국적의 전 직원으로, 퇴사 후에도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해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범정부 합동 조사단을 꾸려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디지털 규제' 우려와 통상 압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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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야는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한국 국회의 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 규제 장벽을 구축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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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을 통해 중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의심하며, 이는 한미 무역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견해차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돌연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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