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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北 공작원 지령받고 군기밀 유출 시도, 코인 대표 징역 4년 확정
뉴스보이
2025.12.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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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 09:01
北 공작원과 연루된 코인 대표, 최종 판결은?
1
가상화폐 투자회사 대표 이모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2
이 씨는 북한 공작원 '보리스'로부터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했습니다.
3
현역 장교를 포섭하여 시계형 몰래카메라와 해킹 장비(포이즌 탭)를 군부대에 반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4
법원은 이 씨가 북한 공작원임을 인식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5
군사기밀을 제공한 현역 장교 김모 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년과 벌금 5천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北 공작원, 어떻게 포섭했나?
이 씨와 북한 공작원의 접촉 및 관계 형성
군사기밀 유출 시도 및 장비 활용
법원의 판단과 양형 이유
이 씨와 북한 공작원의 접촉 및 관계 형성
•
가상화폐 투자회사 대표 이 씨는 2016년 온라인 코인 커뮤니티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A(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2018년에는 A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고객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관계를 심화했습니다.
•
2021년 이 씨가 가상화폐 투자회사를 설립하자, A는 운영 자금으로 60만 달러(약 6억 6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이 가상화폐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30만 달러 중 27만 달러(약 2억 6천만 원)를 이 씨에게 주며 금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시도 및 장비 활용
•
북한 공작원 A는 2018년부터 이 씨에게 현역 군인 포섭을 부탁했습니다. 이 씨는 전직 장교인 사촌 동생을 통해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 접속 권한이 있는 현역 장교 김모 대위의 연락처를 입수하여 A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대위는 A로부터 군사기밀 탐지 제안을 받고 수락했습니다.
•
A의 지시로 이 씨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김 대위가 거주하는 군인 아파트로 보냈고, 김 대위는 이를 부대 내에 반입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포이즌 탭) 부품을 구입해 노트북에 연결, 북한 해커가 원격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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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북한 공작원 A로부터 탈북민 단체 접촉을 지시받는 등 A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보리스가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관된 조선족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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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씨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계형 몰래카메라의 화질 문제와 해킹 장비가 실제 기밀 탈취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와 북한 공작원의 접촉 및 관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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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회사 대표 이 씨는 2016년 온라인 코인 커뮤니티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A(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2018년에는 A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고객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관계를 심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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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 씨가 가상화폐 투자회사를 설립하자, A는 운영 자금으로 60만 달러(약 6억 6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이 가상화폐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30만 달러 중 27만 달러(약 2억 6천만 원)를 이 씨에게 주며 금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시도 및 장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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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 A는 2018년부터 이 씨에게 현역 군인 포섭을 부탁했습니다. 이 씨는 전직 장교인 사촌 동생을 통해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 접속 권한이 있는 현역 장교 김모 대위의 연락처를 입수하여 A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대위는 A로부터 군사기밀 탐지 제안을 받고 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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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지시로 이 씨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김 대위가 거주하는 군인 아파트로 보냈고, 김 대위는 이를 부대 내에 반입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포이즌 탭) 부품을 구입해 노트북에 연결, 북한 해커가 원격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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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북한 공작원 A로부터 탈북민 단체 접촉을 지시받는 등 A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보리스가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관된 조선족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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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씨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계형 몰래카메라의 화질 문제와 해킹 장비가 실제 기밀 탈취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리스
#비트코인
#국가보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