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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남욱 은닉 재산 2천억 추가 확인…가압류 확대 추진
뉴스보이
2026.01.0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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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은닉 재산, 시민에게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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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은닉 재산 2천억 원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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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찰이 제공한 초기 추징보전 결정문이 아닌, 시가 직접 26만 쪽의 형사기록을 열람하여 찾아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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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남욱 실소유 천화동인 4호(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와 강동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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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징보전한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로 소유주가 바뀌는 등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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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검찰의 비협조와 법원의 결정 지연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대장동 범죄수익, 왜 환수 어려웠나?
대장동 개발사업과 범죄수익 환수 노력은?
검찰의 추징보전과 성남시의 재산 추적 과정은?
법원의 결정 지연과 재산 처분 시도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범죄수익 환수 노력은?
•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며 배임 및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형사재판에서는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 중 불과 473억 원만이 추징 명령되었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익 환수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
이에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등 민간업자 4명을 상대로 총 14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12건(5,173억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검찰의 추징보전과 성남시의 재산 추적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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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으나, 성남시가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실제 보전된 재산 내역이 아닌 초기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만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는 남욱 변호사의 은닉 재산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성남시는 검찰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형사기록을 직접 등사하고 열람하며 은닉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검찰이 협조적이지 않다며, 시가 직접 '탐정'처럼 재산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지연과 재산 처분 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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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 지연 또한 범죄수익 환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성남시가 남욱 관련 법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의 추징보전이 이미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시는 즉각 항고했지만, 2주가 넘도록 법원의 추가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원의 결정 지연을 틈타 남욱 측은 재산을 처분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남욱 측은 역삼동 부지를 500억 원에 다시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이 추징보전한 강동구 건물 일부는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주가 바뀌며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되는 등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범죄수익 환수 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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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며 배임 및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형사재판에서는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 중 불과 473억 원만이 추징 명령되었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익 환수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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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등 민간업자 4명을 상대로 총 14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12건(5,173억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검찰의 추징보전과 성남시의 재산 추적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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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으나, 성남시가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실제 보전된 재산 내역이 아닌 초기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만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는 남욱 변호사의 은닉 재산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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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검찰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형사기록을 직접 등사하고 열람하며 은닉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검찰이 협조적이지 않다며, 시가 직접 '탐정'처럼 재산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지연과 재산 처분 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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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 지연 또한 범죄수익 환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성남시가 남욱 관련 법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의 추징보전이 이미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시는 즉각 항고했지만, 2주가 넘도록 법원의 추가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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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원의 결정 지연을 틈타 남욱 측은 재산을 처분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남욱 측은 역삼동 부지를 500억 원에 다시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이 추징보전한 강동구 건물 일부는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주가 바뀌며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되는 등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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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