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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결심 공판, 구형 13일로 연기
뉴스보이
2026.01.0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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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구형 왜 연기됐나?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15시간 만에 종료됨
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 조사가 10시간 30분 소요되며 재판이 지연됨
3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최후 진술을 1월 13일로 연기함
4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죄책이 중하고 반성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지 논의함
5
법조계와 야권은 재판 지연 전략 및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비판적 시각을 표명함
내란 우두머리죄, 무엇인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과거 내란 사건과의 비교
재판 지연 논란과 시선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로 매우 중합니다. 이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뒤엎는 것을 포함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여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포함됩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 했다는 점을 죄책의 중대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내란 사건과의 비교
•
과거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관련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되었고,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 22년 6월, 2심 17년 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
당시 사건은 다수의 인명 살상이 있었고, 5공화국 체제가 7년간 존속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인명 피해가 없었고 계엄이 단시간 내에 종료된 점이 과거 사건과의 차이점으로 언급되며, 구형량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 논란과 시선
•
이번 결심 공판 지연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선고 전 마지막 변론 기회를 악용하여 재판 지연 전략을 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 조사에 10시간 30분 이상을 소요하며 재판 진행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방어권 행사와 동떨어진 발언이나 기존 발언 반복을 단호하게 제지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를 '침대 재판' 또는 '법정 필리버스터'로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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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로 매우 중합니다. 이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뒤엎는 것을 포함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여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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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포함됩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 했다는 점을 죄책의 중대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내란 사건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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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관련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되었고,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 22년 6월, 2심 17년 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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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은 다수의 인명 살상이 있었고, 5공화국 체제가 7년간 존속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인명 피해가 없었고 계엄이 단시간 내에 종료된 점이 과거 사건과의 차이점으로 언급되며, 구형량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 논란과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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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심 공판 지연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선고 전 마지막 변론 기회를 악용하여 재판 지연 전략을 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 조사에 10시간 30분 이상을 소요하며 재판 진행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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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방어권 행사와 동떨어진 발언이나 기존 발언 반복을 단호하게 제지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를 '침대 재판' 또는 '법정 필리버스터'로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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