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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플랫폼 규제 갈등, 오해 풀릴까?
뉴스보이
2026.01.1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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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06:31
통상본부장 방미, 미국 우려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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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방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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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는 통상·외교 이슈와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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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 정부가 특정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정보 유출 대처 미흡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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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과 입법 의도를 미국 정부 및 의회에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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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기간 중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 등 강경파 인사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국익에 중점을 두고 설득에 나설 방침임
미국이 한국 규제에 우려하는 이유는?
미국의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우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미국 기업 차별 논란
한미 FTA 공동위원회 연기와 통상 갈등 우려
미국의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우려
•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 등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 같은 강경파 인사들은 한국을 '불량 국가'에 비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미 조야는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국의 규제 움직임을 디지털 무역·서비스 시장 장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미국 기업 차별 논란
•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의 70% 이상을 보유한 사실상의 미국 회사입니다. 한국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강도 높게 다루자, 미국 일각에서는 이를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자 '규제 장벽 조성을 위한 밑자락 만들기'로 규정하며 반발했습니다.
•
한국 정부는 쿠팡 사태의 본질이 정보 유출과 미흡한 대처에 있으며, 특정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인식하며 통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연기와 통상 갈등 우려
•
한미 양국은 지난달 연례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의 디지털 장벽에 대한 미국 측 불만' 때문에 회의가 취소되었다는 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주요 분야에서의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한 세리머니 성격도 있었으나, 일정이 조속히 확정되지 않으면서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미 의회는 최근 디지털 무역을 제조업과 동등한 '비관세 장벽' 영역으로 규정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미국 측에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되어 통상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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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 등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 같은 강경파 인사들은 한국을 '불량 국가'에 비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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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조야는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국의 규제 움직임을 디지털 무역·서비스 시장 장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미국 기업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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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의 70% 이상을 보유한 사실상의 미국 회사입니다. 한국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강도 높게 다루자, 미국 일각에서는 이를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자 '규제 장벽 조성을 위한 밑자락 만들기'로 규정하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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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쿠팡 사태의 본질이 정보 유출과 미흡한 대처에 있으며, 특정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인식하며 통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연기와 통상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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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지난달 연례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의 디지털 장벽에 대한 미국 측 불만' 때문에 회의가 취소되었다는 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주요 분야에서의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한 세리머니 성격도 있었으나, 일정이 조속히 확정되지 않으면서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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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미 의회는 최근 디지털 무역을 제조업과 동등한 '비관세 장벽' 영역으로 규정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미국 측에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되어 통상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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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