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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끼워팔기' 공정위 심판대, 시장지배력 판단 주목
뉴스보이
2026.01.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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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08:19
쿠팡, 시장지배적 사업자 될까?
1
공정위는 쿠팡이 쿠팡이츠를 와우 멤버십에 끼워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심의함
2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쿠팡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하고 지위 남용 혐의를 적용함
3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세분화하여 쿠팡의 시장 점유율을 재산정, 주병기 위원장은 39% 수준으로 언급함
4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인정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제재가 가능함
5
공정위는 최혜 대우 강요, 허위 과장 광고, 불공정 수수료 약관 등 다른 혐의도 함께 심의 중임
쿠팡의 시장지배력, 왜 논란인가?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쿠팡이츠의 급성장과 끼워팔기 의혹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은?
시장지배적사업자란?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특정 거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인정됩니다. 이 지위를 남용하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공정위는 그동안 쿠팡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공식 판단한 적이 없었으나, 이번 심의를 통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세분화하여 쿠팡의 점유율을 재산정했습니다. 이는 쿠팡의 영향력이 특정 분야에서 지배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쿠팡이츠의 급성장과 끼워팔기 의혹은?
•
쿠팡이츠는 202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37.5% 증가한 1조 8819억 원, 순이익은 142.7% 증가한 134억 원을 기록하며 급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통해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를 무료 제공한 행위를 '끼워팔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쇼핑에서 확보한 막강한 영향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부당하게 전이시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했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은?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처벌보다 큰 이익'을 지목했습니다. 현재 국내 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의 6%로,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의 15~30%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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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 위원장은 데이터 기반 가격 책정 등 디지털 시장의 새로운 법 위반 행위에 현행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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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특정 거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인정됩니다. 이 지위를 남용하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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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그동안 쿠팡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공식 판단한 적이 없었으나, 이번 심의를 통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세분화하여 쿠팡의 점유율을 재산정했습니다. 이는 쿠팡의 영향력이 특정 분야에서 지배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쿠팡이츠의 급성장과 끼워팔기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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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는 202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37.5% 증가한 1조 8819억 원, 순이익은 142.7% 증가한 134억 원을 기록하며 급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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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통해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를 무료 제공한 행위를 '끼워팔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쇼핑에서 확보한 막강한 영향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부당하게 전이시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했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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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처벌보다 큰 이익'을 지목했습니다. 현재 국내 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의 6%로,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의 15~30%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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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 위원장은 데이터 기반 가격 책정 등 디지털 시장의 새로운 법 위반 행위에 현행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쿠팡
#쿠팡이츠
#와우 멤버십
#시장지배력
